오바마의 정책과 북한

공화당 보다 더 강경한 오바마 .

이 글은 보통사람이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듣고 보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쓴 것 입니다.심도있는 내용이 아니며 개인블기 정도 입니다.

16일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나오는 여러곳의 뉴스들을 읽고 북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오바마는 이제 정치적 본 색갈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된다.
과거 공화당이 초강경 자세로 나오던 북한에 비해서 유화적 일 것이라고 착각한 북한이 모험적인 일련의 행동을 마구 하는 모습을 보고,

버락 오바마가 불편했던 자기소신을 밝힌 것 으로 생각 된다.
20녀년 동안 북한은 벼랑에서 미 공화당 정권에게 뛰어 내릴가 말가 하는 막다른 전술로 버티다가 이제는 벼랑에서 올라와 핵 가지고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오바바는 공화당 정권의 제스처 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재임 기간 동안에 오바마의 색갈이 노출되고 있다.
벼랑에 붙어 있는 북한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게 아니라 스스로 올라 오지 않으면 손 잡아 주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인다.

16일 한미 정상회담 뒤 버락 오바마가 한말은 어떤 미디어 에서는 북한에게 통첩성의 발언을 했다고 말한다.

또 핵 실험같은 추가적인 긴장고조 행위를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하던지, 혹은 진솔하게대화 하여 번영의 길을 가던지 선택 하라는 바톤을 북한에 넘겼다는 것이다.

구사하는 단어나 어조가 어느때보다 확실 단호했다는 후문이다.
국제사회나 한국에게 공갈위협과  핵무기,또는 국제법 까지도 무시하는 태도를 좌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보는 지금까지의 북한의 모습은 조금만 깊이 보면 초등학생도 알수 있는 전술이다.
군사적인 도발이나 핵실험 같은 걸 하고 나서 긴장을 극도로 조성하고 "불바다"나 "NLL"등의 공갈을 놓고 국제적인 여론이 안좋으면 대화를 재개하고 약간의 보상을 얻어가고 하는 일을 똑같이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는 것을 알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똑같은 반복을 수없이 되풀이 하고 있는 이른바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을 오바마는 끝 내겠다 는 의지로도 볼수있다.

북한이 안보 불안을 조성하면, 좋은게 좋다는 쪽으로 생각하던 자유세계의 반응을 이용해서 에너지 제공이나 식량 지원을 얻던 그런 일을 안하겠다는 의지로도 생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공화당때에 비해서 조금도 너거럽지 않은 강경 한 태도는 실행에 옮겨질것 같은 분위기 로도 보인다.

이번 에 미국은 유엔을 통한 북한 선박 검색 방안을 거의 확정했고 독자적인 금융제재 방안도 이미 마련했다고 한다. 물론 일본도 심각한 우려속에 강도높은 제재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 오바마는 그의 생각을 말할때 “독재자와도 대화할 수 있다”고 해서 자칫 공화당 정부에 비해 쉬운 상대라고 생각 했다면 큰 오판 이라는걸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위와는 별도로 북한은 자본주의를 제대로 모르는 것 이 확실 하다.
먼저 개성공단을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실수라고 생각하며,

개성공단의 업체를 압박해서 과거 하던 벼랑끝 전술로 기업을 하던지 과도한 요구를 들어 주던지 하라는 바톤을 우리에게 넘길려고 했지만,실제로 자본주의 비지니스를 하는 분들은 그런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것 같다.

또 우리 정부에게 큰 부하를 걸겠다는 생각 이라면 이 또한 오판일 것이다.
우리의 경제 규모로 봐서 개성공단 정도의 업체들을 보상하는 문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더 생기는것은 사실이지만 큰 부하는 될수 없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의 입주 업체들은 현대아산 처럼 큰 매머드급 기업이 아니라 위험하거나 이익이 없어도 몇년씩 버틸수있는 그런 업체들이 아니라는걸 북한은 모를 수 도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이 부도 나는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떤결과가 나는 것 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건 아닌가도 생각된다.
언제든지 조건이 좋은 곳으로 떠날수 있는 중소 기업을 대기업과 같은 모습으로 보는 것 인게 아닌가 생각 된다.

개성공단을 빨고 싶을때면 언제나 한없이 빨아 먹을수 있는 빨대로  착각 했는지 도 모른다.
자본주의 기업은 이익을 내는것이 절대 우선이며 상호적으로 빨기를 원한다.

김정일 권력이 이양되는 이때에 군부가 북한을 장악하고 있음으로 벌어지는 자기 눈 찌르는 게임일 수 도 있다고 생각 된다.

하여튼 돈없는 나라가 돈많이 드는 군비 경쟁을 하겠다 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세계적으로 돈많은 나라도 군비경쟁을 안할려고 애쓰는 이때에 북한은 이웃 국가 들에게 군비증강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이래 저래 국민들만 배 고프게 하는 결과를 낳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어떤 뉴스에서 본 기억으로 중국은 북한의 대규모 난민 발생을 우려 한다고도 하는걸 보면 북한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것은 확실 하다고 본다 .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고 북한의 주적이 우리인 현실 이 지만 먼 훗날 올지도 모를 통일을 위해서 북한이 군사적인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지 말고 경제적인 것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북한같은 작은 나라가 전세계가 협력하는 제재를 뿌리치고도 성장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길을 가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 이라고 생각 된다.    

만약 남과북이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진솔하게 힘을 합친다면 부국강국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 해 보면서 푸념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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