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고소하는 외국인도 로마법대로.

법은 잘 모르지만 히안한 고발이라 생각된다.

한마디로 한국인에게 얌체짖 하는 고발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속담에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고발된 시기는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어쩐지 우리나라가 저작권 강화 된다고 하니까,

미국/일본 같은 나라에서 밥상을 먼저 챙길려고 하는 기분이 든다.

 

정말 공정한 고발을 한다면 이웃나라 ㅈㄱ의 불법 복제부터 고발해야 말이 된다.

 

이런 고발이 우리나라 자체 정화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이런 글을 쓸 필요는 없다.

 

외국인이 로마인을 통해서,

헤비업로더 와 헤비다운로더 들을 엄청 많이 고발 한다고 한다.  

 

나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생각 할때 상대의 부당함을 고발한다면 자기의 부당함도 처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에서는 고도성인물을 저작하는 자체가 위법으로 알고 있다.
잘 모르지만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리라 생각한다.

 

나의 얕은 생각으로는,

로마에서 고발한다면 고발자도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부터 받는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상당한 파생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불법이고 외국은 불법이 아닌 사안은 많기 때문이다.

 

이 고발에서 처벌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성인물 제작에 관한 처벌 레벨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완화 해야 하지 않을가 하고 생각해 본다.  

 

만약 자기의 부당한 위법부분을 법적으로 로마법에 따라  정직하게 처벌받고 난 후에 고발한다면 몰라도,

고발자의 위법은 처벌받지 않고 남의 위법만 고발 한다면 로마법이 제대로 작동 할지 의문이다.

 

모르긴 해도 자기 위법 부분은 처벌받지 않고도 남부터 먼저 고발하여 받은돈으로 그때 벌금을 내려고 하는지 까지는 알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에서도 그들에게 저작물이 국적 제한 없이 온라인 결제되어 한국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대한 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일은 흡사 불법 제조물과 같은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불법제조물을 만든자가 불법제조물 이용자에게 저작권료 내라고 하는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금 우리의 로마 법에는 불법제조 하는자를 유통하든 안하든  먼저 처벌하지 않는가...